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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국수습협의회, 2단계 협상 개시

29일, 6·3계엄선포 후 당국에 의해 입건되거나 구속기소 된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약 150명임이 문교부집계로 밝혀졌다. 이들 중 38명은 지방 대학생이며, 6명은 지방 고교생이다. 당국에 입건되지 않고 학교 측에 의해 데모에 관련되어 무기정학 처분을 당한 학생수는 모두 230여 명인데, 그중 74명이 고교생이다. 한편 이 데모에 관련되어 징계를 당한 교수는 서울대 문리대의 지명관 강사 1명이다. 지명관덕성여고 교장직과 서울대 문리대 강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문교부는 29일 현재 법원 당국에 사건이 계류 중인 학생은 자연적으로 무기정학처분이 되어 사건이 끝나 유죄판결이 나면 퇴학, 무죄가 되면 복학처분이 된다고 밝혔다.29일, 비상계엄해제라는 제1단계 작업을 마친 여·야 시국수습협의회는 오후 3시부터 학원 및 언론대책의 입법여부, 공동선언 기초 등 시국수습을 위한 보다 높은 단계의 협의에 들어갔다. 7월 말까지 내기로 된 ‘공동선언’은 이 국회의장의 8개 항목에 대해 여·야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날부터 기초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2분위에 제시된 3당의 대안은 다음과 같다.
▶공화당 안 ① 헌정질서 준수: 대통령 하야 건의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체의 언동을 하지 않는다. 정치자금 양성화를 입법화한다.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데 공동 노력한다.
② 정쟁지양: 정국안정과 민생고 해결을 위하여 총선거 1년 전까지는 일체의 정쟁을 지양할 것을 공동 선언한다. 제3공화국의 정치적 유산에 관한 논쟁을 지양하고 전진적 자세를 갖춘다.
국회운영효율화의 방안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③ 경제안정 및 발전을 위한 거국적 태세 확립: 경제 및 민생에 관한 중요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여·야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미국, 기타 자유우방으로부터의 원조증강을 위하여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외자도입 및 장기경제발전계획에 관하여는 초당적으로 재검토한다.
한·일문제 타결에 의한 청구권 금액의 투자방안은 여·야가 공동으로 협의한다.
④ 거국적 외교태세의 확립: 한·일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 대통령직속으로 통일문제연구위를 설치한다.
▶민정당 안 ① 조속한 시일 안에 개헌(권력구조의 전면적인 재편, 정당조항삭제 등)을 단행하고, 정당법 및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② 외교, 국방 등 중요정책은 초당적으로 결정한다.
③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를 둔다.
▶삼민회 안 ① 군정하의 부정·부패 사항을 자진 공개하고 특히 작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감행된 부정부패 사실에 대한 구명조처를 취할 것.
② 5·16 이후 자행된 정치적 보복행위(정정법 미해금, 용공원죄에 의한 복역)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③ 정부 및 그 산하기구와 인사 면의 군정잔재를 청산하는 조처.
④ 헌법질서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재확인할 것.
⑤ 외교·경제·민생에 대한 중요문제를 초당적 협의로 결정하되, 한·일문제는 여·야 합의된 조건 아래 추진할 것.
⑥ 군의 실질적 정치중립을 기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
⑦ 개헌을 통해 지금의 파행적 권력구조의 시정 및 한국 실정에 적합한 권력의 민주적 분배조처를 취하고, 정당조항 등의 시정책을 강구할 것.『동아일보』 1964.7.29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