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민중당, 내무·국방·문교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16일, 학원문제, 국내 치안문제, 군의 정치관여문제 등과 관련해 국방, 내무, 문교 등 3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해 온 민중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총무회담에서 공화당 측에 대해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여당이 이렇다 할 언질을 주지 않자 오후에 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3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국회에 냈다.
이번 해임건의안 제출로 김성은 국방장관은 6대 국회에서 3번, 양찬우 내무장관은 4번이나 해임건의를 받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3부 장관의 해임건의 이유를 밝혔다.
국방장관=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이 정치에 개입한 예가 부지기수며 김해난동사건, 동아일보법원난입사건 이외에도 정치테러사건에 군기관이 관여되었다는 심증이 짙다.
내무장관=치안 책임자로서 양구 간첩사건, 인천 앞바다 어민 납북사건자유센터사건에 있어 예방 및 수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내 치안질서를 문란시켰다.
문교장관=구속학생 석방, 제적학생 복적 및 ‘정치교수’ 복직에 대한 국회의 건의를 성의 있게 다루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수의 해외여행에 지나치게 간섭, 월권을 했다.동아일보』 1965.11.16 석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