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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물의와 말썽-개정된 한, 미 지위협정, 불평등 해소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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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혜란
기증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록번호
00013322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과 같은 SOFA의 대표적 독소조항은 미군 범죄자들에게 한국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면할 수 있는 별천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현황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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