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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와 말썽-개정된 한, 미 지위협정, 불평등 해소되었나?
- 생산자
- 김혜란
- 기증자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등록번호
- 00013322
- 분량
- 6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03.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과 같은 SOFA의 대표적 독소조항은 미군 범죄자들에게 한국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면할 수 있는 별천지로 인식하게 되었다.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하루 평균 15명이 넘는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현황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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