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作과 批評事作과 出版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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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作과 批評事作과 出版의 自由

생산자: 趙英來

기증자: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등록번호: 00022916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01.00]

형태: 문서류

설명: 현행 언론 출판관계 각종 법규에도 사전허가나 검열제도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 이점과 관련하여 참으로 묘하게 운용되고 있는것이 바로 언론기본법과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에 관한 법률이다. -1세기 전에 확립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거 -사실을 둘러싼 권력과 언론의 긴장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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