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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결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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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김정길외 5명
기증자
윤영규
등록번호
0003056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9.05.31
  • 형태
    문서류
    설명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노동3권을 제한한 현행법은 위헌이다. -오늘날 이와같은 심각한 사태는 지금까지 교육을 권력의 도구로, 교사를 권력의 시녀로 이용하여온 잘못된 교육풍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밝힌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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