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 법률안[평민당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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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 법률안[평민당 시안]

생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증자: 윤영규

등록번호: 00034198

분량: 1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1.00.00]

형태: 문서류

설명: 민족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념을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으로 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노동3권등 교육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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