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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위헌적인 위법,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라
- 생산자
- 박재순 외 3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094170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8.11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사회안전법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서 ; 사회안전법은 국가보안법, 군반란죄,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재범우려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보호관찰, 거주제한, 보안감호 등에 처하는 것으로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며 헌법위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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