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의료보험조합 해체하고 통합일원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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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료보험조합 해체하고 통합일원화하라

생산자: 가톨릭여성농민회,전국농민협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교회빈민의료협의회,기도청년의료인회,천주교도시빈민회

기증자: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등록번호: 0012894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04.16

형태: 문서류

설명: 1.사보험식의 조합주의제도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2.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통합일원화 방식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3.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여 농어민의 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4.국고 지원은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급여비의 50%로 확대되어야 하며 영세농어민을 위한 의료보호를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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