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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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세제와 문제점

생산자: 한국가톨릭농민회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06217

분량: 3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0.03.00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대 자본과 정권에 의해 핍박받고 착취당하던 농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던 가톨릭농민회에서 발간한 농지세제의 문제점 관련 소책자. 1.세금이란 무엇인가? 2.불공평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농민 3.농지세의 성격 4.농지세 납부의무자는? 5.농지세를 내어야 할 토지는? 6.갑류농지세 7.을류농지세 8.을류농지세의 인정과세와 소득표준율 9.국가 전매품의 을류농지세는 어떻게? 10.을류농지세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11.재해로 인하여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을때 감면혜택은? 12.재해로 경작자가 손상되어 황무지가 되었을 때의 면세혜택은? 13.자력상실 감면혜택은? 14.동일한 농지에 갑류 을류 대상 작물을 병작 또는 윤작할 경우는? 15.농민과 도시 종합 소득 근로자 누가 세금을 많이 내나? 16.농지세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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