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민주화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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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민주화운동의 과제

생산자: 정기영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07795

분량: 1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0.00.00]

형태: 문서류

설명: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정치적 교육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 주민소환권·주민투표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 실시와 지배세력의 구상, 지방자치와 민주화운동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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