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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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전용

생산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기증자: 한국가톨릭농민회

등록번호: 00219190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00.00]

형태: 문서류

설명: 현재 제안된 농지법 농지 전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중앙 농지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 공용, 공공용 목적의 전용을 삭제 농지 조성기금은 농지 기금으로 통합 농지 보전법 절대농지 전용시 국무회의의 심의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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