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복직명령을 받어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와 문제점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복직명령을 받어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와 문제점

생산자: [해고자일동]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08206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00.00]

형태: 문서류

설명: 박남수 등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직에 복직 못하는 경우,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 혹은 행정 소송 등에 의해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복직토록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가 해고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기업주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측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과 시정을 촉구함. -사례 및 문제점 -첨부: 해고자 현황 목록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 안내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전 다음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