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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복직명령을 받어도 이행되지 않는 사례와 문제점
- 생산자
- [해고자일동]
- 기증자
-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 등록번호
- 00408206
- 분량
- 7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박남수 등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원직에 복직 못하는 경우,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 혹은 행정 소송 등에 의해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복직토록 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가 해고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기업주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과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측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과 시정을 촉구함. -사례 및 문제점 -첨부: 해고자 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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