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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전기 정대현 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원심판결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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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천전기노동조합]
기증자
인천지역해고노동자협의회
등록번호
00412157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이천전기에서 사측을 풍자하는 유인물 배포, 농성 등의 투쟁을 주도한 노조위원장 역할 등을 맡으며 노조 활동을 하다가 상사 명령 불복종, 업무 불충실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 당한 정대현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판과 관련 패소를 내린 원심판결 문제점과 쟁점들의 대응전략을 정리. 1.개요 2.판결문에 있어서 인정사실에 대한 이의 3.쟁점 부분에 대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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