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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관련]
- 생산자
- 신맹순
- 기증자
- 이우재
- 등록번호
- 00413693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2.1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 정원식 문교부장관, 인천시교육감 신홍균 등이 민자당 창당 홍보 공문을 내렸음을 지적하고,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들었기에 관계법률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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