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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철회와 사법처리 촉구를 위한 충북지역 사회, 민주단체 공동 성명서[수신:각언론사정치부,사회부담당기자,발신:충북지역제민주사회단체]
- 생산자
-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충북여성민우회,청주노동자의집,진보정당추진위원회청주지부,민중정치연합청주지부준비위원회,충북사회발전연구소,청주도시산업선교회,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
- 기증자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 등록번호
- 00426963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4.11.26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검찰은 12,12군사반란자를 전원 기소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2.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12,12주모자들에 대한 공직배제와 서훈 박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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