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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자 기소유예 철회와 사법처리 촉구를 위한 충북지역 사회,민주단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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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주의민족통일충북연합]
기증자
청주도시산업선교회
등록번호
00427063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4.11.26
    • 형태
    문서류
    설명
    1.검찰은 12,12군사반란자를 전원 기소하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2.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12,12주모자들에 대한 공직배제와 서훈 박탈조처가 취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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