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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언(國民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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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언

1. 우리 민족의 대다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며 절대적 독재를 강제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체제가 이러한 공산주의의 제제적 특질을 날로 닮아가서 그 격차가 좁혀진다면 우리 국민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려는 의지는 둔화될 수 밖에 없으며, 빗나간 현체제의 억압에 반대하는 국민 각계각층의 저항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민주제체를 재건 확립함으써만 우리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결의를 견지하여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엄연히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주체제를 보장하는 기본법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대원칙이다. 전면적으로 이 대원칙에 어긋나는 현행헌법은 최단시일 내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 민주헌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체제가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 현실의 제조건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본질을 구현 발전시키는데 타당한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마치 민주체제로서는 북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제 조건을 빙자하여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려 드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3. 정부가 곧 국가라는 전제적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정부는 반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정부에 수시로 요망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나아가서는 정부의 퇴진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데에 민주체제의 발전적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오늘 국민기강을 송두리채 교란시키는 갖은 부정부패가 이 나라에서 판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로운 비판이 봉쇄되어 온 때문이다. 우리는 반정부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역, 구속, 연금 등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사면, 석방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그럼으로써 민주적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위에 국가과업의 수행을 뒷받침할 참다운 국민총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4.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도 통치권력이 피통치자의 최저생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마땅히 정책을 전환하여 자유경제 토대를 구축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보장함으로써 부패된 특수층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전국민의 정부임을 입증하여야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이 튼튼한 민주체제하에서 기본적 자유를 누림과 아울러 사회정의 실현에 의하여 경제발전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게 될 때에는 공산주의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며, 염원의 민족통일도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5. 우리 국민이 북의 공산주의자들의 선의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안전보장과 나아가 공산화의 염려가 없는 민족통일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 대한 광범한 국제적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적 지지기반이 거의 민주체제와는 인연이 먼 공산권 및 아프리카 등의 일당국가들인 것과는 달리 우리의 주요한 국제적 지지기반은 민주체제를 가진 국가들로써 이들 제국에서는 독재적 반민주적 정부들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한결같이 강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은 마침내 이들 제국의 국가정책을 좌우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체제를 재건, 확립하는 것만이
또한 우리의 국제적 고립을 면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6. 각자가 속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소망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바탕위에서 서상의 견식과 확신들을 서로 공통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공통의 의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내외에 선언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선언의 정신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전국민에게 알리고져 하며, 이 선언에 따른 줄기찬 범국민적 운동을 벌리기 위하여 우리들 가운데 신분상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로서 민주회복국민회의(가칭)를 발족한다. 우리는 각계 각층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 선언의 정신을 따라 각자가 처하여 있는 자리에서 주위의 동지인사들과 최대한으로 연대하고 가능한 모든 평화적 공동행동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나서며 전야당이 또한 거당적으로 이 거대한 국민의 대열에 참여하여 줄 것을 호소하며 이를 확신한다.

1974년 11월 27일
민주회복국민회의
생산자
민주회복국민회의(民主回復國民會議)
기증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등록번호
00444379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11.27
  • 형태
    문서류
    설명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민주회복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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