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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문제된 메모의 분석 2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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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德壽合同法律事務所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2412
분량
3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메모에 의해서 피고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이 일단 제기되고 나면 그 주장이 아무리 입증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러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짐을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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