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법무부장관,고등법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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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법무부장관,고등법원장 귀하]

생산자: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3483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75.10.22

형태: 문서류

설명: 박형규 목사 등 구속관련, 선교자유문제 1.법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시비를 가리고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심에서의 재판지연이나 항소이후 장기간에 걸친 재판부 형성지연으로인하여 성직자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습니다. 2.원심의 실형만기가 훨씬 지난 조승혁 목사가"실형만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재판부 형성을 지연시킨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규탄받아야 할 일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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