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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보도문-불공평한 농지세는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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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가톨릭농민회
기증자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
등록번호
00483600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2.03.10]
    • 형태
    문서류
    설명
    불공평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농민 농지세제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나 1. 기초공제액이 너무 낮다. 2. 갑류 농지세를 수입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농지세에는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공제등 각종 공제혜택이 없다. 4. 갑류 기초공제액이 금액으로 되어 있어 추곡수매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 공제 혜택이 감소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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