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따라 판결하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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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판결하는 법원

생산자: [미상]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3647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00.00]

형태: 문서류

설명: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 학생 3명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1심인 형사지법 단독심에서 1년을 선고받은 학생들이 2심에서 3배나 되는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간부와 법원 간부들은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어 학생데모나 반체제사건 등은 검찰의 입김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는 전두환 파시스트체제 손아귀에서 그들의 영향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검찰의 방침이 그대로 판결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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