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의 제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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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의 제정의 건

생산자: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5192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9.05.25

형태: 문서류

설명: 1) 화염병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찰없이 화염병 사용의 처벌을 위한 법제정은 본말이 전도된 법만능주의의 안이한 발상이다. 2) 최루탄 사용규제에 대한 정당과 정부의 사고는 매우 불공정하며 비민주적이다. 3) 법 제정 절차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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