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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의 제정의 건
- 생산자
-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 기증자
- 이상철
- 등록번호
- 00525192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5.2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 화염병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찰없이 화염병 사용의 처벌을 위한 법제정은 본말이 전도된 법만능주의의 안이한 발상이다. 2) 최루탄 사용규제에 대한 정당과 정부의 사고는 매우 불공정하며 비민주적이다. 3) 법 제정 절차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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