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사건 81도434]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상고이유서[사건 81도434]

생산자: 유현석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6583

분량: 3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1.03.14

형태: 문서류

설명: 정동년의 내란수괴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서 제1절. 원판결은 내란수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란수괴죄가 될 수 없는 사실에 내란수괴죄를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제2절. 원판결에는 중거능력 없는 증거방법을 증거로 인용하고 증명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의 위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등의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 안내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 문의바랍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다음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