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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성명서-유언비어 경범죄 처벌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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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증자
이상철
등록번호
00527211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가 남발되어 적용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본권의 침해, 정치적·선교적 탄압이나 보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사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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