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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유언비어 경범죄 처벌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생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기증자
- 이상철
- 등록번호
- 0052721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7.03.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유언비어 날조 유포죄"가 남발되어 적용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본권의 침해, 정치적·선교적 탄압이나 보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사법부에 요구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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