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처리결과 통보[국고귀속명령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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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결과 통보[국고귀속명령의 경위]

생산자: 중앙정보부

기증자: 원희복

등록번호: 0053071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63.02.21

형태: 문서류

설명: 이영근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몰수 판결이 없어 압수물을 인도하였으나, 국가보안법 제 12조 제 2항에 의거 국고귀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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