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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후보생(ROTC, RNTC) 제적자 강제징집과 관련한 법률개정 요구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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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황원진
등록번호
00533443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 제반 후보생 제적자 강제징집과 관련한 법률개정 요구 초안 - 강제징집철폐와 자퇴조항 명문화에 대하여 - 무관후보생 복무기간이 적정비례제로 제적자의 군 복무기간에 가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 방위산업체 병역 특례복무자 강제징집과 관련한 법률개정 요구 초안 - 강제징집 철폐를 위하여 - 해고자의 군 복무기간에 특례 복무기간이 가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등 노동운동, 학생운동 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강제징집제도에 대한 비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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