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후보생(ROTC, RNTC) 제적자 강제징집과 관련한 법률개정 요구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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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황원진
- 등록번호
- 00533443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00]
- 형태
- 문서류
- 분량
- 3 페이지
- 설명
- * 제반 후보생 제적자 강제징집과 관련한 법률개정 요구 초안 - 강제징집철폐와 자퇴조항 명문화에 대하여 - 무관후보생 복무기간이 적정비례제로 제적자의 군 복무기간에 가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 방위산업체 병역 특례복무자 강제징집과 관련한 법률개정 요구 초안 - 강제징집 철폐를 위하여 - 해고자의 군 복무기간에 특례 복무기간이 가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등 노동운동, 학생운동 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강제징집제도에 대한 비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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