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유신선거법 잔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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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한국정치범동지회 유신잔재선거법청산촉구위원회
- 기증자
- 김금동
- 등록번호
- 00541827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2.10
- 형태
- 문서류
- 분량
- 2 페이지
- 설명
- * 유신선거법의 잔재 특징 - 1구 2인 선출선거구제는 여당의 영구집권과 야당의 현실안주책 - 유정회의원 임명제와 전국구 배분방식의 불공정성 - 기탁금제의 과다책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재산소유액수로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인 불리를 강요 - 선거공영제의 불합리한 운용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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