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유신선거법 잔재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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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유신선거법 잔재 개정 촉구]

생산자: 한국정치범동지회 유신잔재선거법청산촉구위원회

기증자: 김금동

등록번호: 00541827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02.10

형태: 문서류

설명: * 유신선거법의 잔재 특징 - 1구 2인 선출선거구제는 여당의 영구집권과 야당의 현실안주책 - 유정회의원 임명제와 전국구 배분방식의 불공정성 - 기탁금제의 과다책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재산소유액수로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인 불리를 강요 - 선거공영제의 불합리한 운용 - 부재자 투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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