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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박용길
- 등록번호
- 00830794
- 분량
- 3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4.12
- 형태
- 문서류
- 설명
- 피고 문익환, 유원호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상고함 - 사건의 중대성, 헌법규범과 실정법의 해석 - 절차적 측면에 대한 원심판단의 위법, 부당성(비공개재판문제, 반대심문의 제한문제, 증거채부의 결정문제 등) - 공소제기절차의 위법성 문제, 공소권의 남용문제, 수사절차상의 위법성 문제 등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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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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