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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의 문제점[1989년 문익환 방북관련 수사의 문제점]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박용길
- 등록번호
- 00831654
- 분량
- 1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9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관련 수사에 있어서 재판부가 행한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편파적 증인채택, 소송지휘권의 남용, 방어권과 석명권의 제한, 피고인의 집필허가 거부, 반대신문권의 제한, 법정경찰권의 남용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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