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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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국제인권규약 위반" 결정

생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기증자: 박용길

등록번호: 00831784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3.08.19

형태: 문서류

설명: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사상전향제도에 대해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알리고,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존의 태도를 반성하고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따라 개선해나가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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