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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하여
- 생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36129
- 분량
- 10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 국회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국보법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대체입법론과 형법흡수론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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