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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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하여

생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6129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9.00.00]

형태: 문서류

설명: - 국회가 국보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국보법의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대체입법론과 형법흡수론의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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