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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피고인: 이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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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기홍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6531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3.12.00
  • 형태
    문서류
    설명
    원심은 국가보안법위반 불고지죄를 인정하여 유죄판결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소정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구성을 예비음모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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