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채교수 조사 내용-변호인 면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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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채교수 조사 내용-변호인 면담후

생산자: [미상]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37645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79.05.00]

형태: 문서류

설명: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하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사회주의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 관련 내용.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국가가 법으로 무도한 국민을 죽인 사법 살인사건이자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인권탄압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기업 위주가 아닌 중소기업과 농업을 진흥시켜 대외의존에서 벗어난 자립경제를 강조했던 경제학자 박현채 교수가 상기한 64년 인혁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과정 중 변호인 면담 후 작성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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