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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수형생활을 한 청년학생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방안 검토-합리적인 방안은?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40665
- 분량
- 10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시국사건과 관련 수형생활을 한 청년 학생들의 병역문제에 대해 새정부가 현행 병역법 시행령 103조를 개정하고, 군사통치희생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참여의 기회제공을 위한 보충역 편입조치'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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