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사-어느 사형인의 죽음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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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
- 한승헌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42497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2.09.00
- 형태
- 문서류
- 분량
- 2 페이지
- 설명
- 이 글은 한승헌 변호사가 중앙정보부의 조작 사건 중 하나인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김규남 국회의원(1929~1972)이 사형됐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여성동아 9월호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변호사는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글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은 한 변호사가 김 의원을 옹호해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고 고무·찬양했다며 기소했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9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유죄판결 후 8년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7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1975년 한승헌 변호사가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아직은 살아서 숨쉬는 남은자 잠재적인 범인이요 언젠가는 죽어갈 운명을 알고 있음에 그 가운데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해서 당신의 그 처참한 길을 뒤따를 사람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당신의 죽음 아파하는 것은 곧 앞날의 미확정사형수를 위한 인간의 절규를 높이는 결의기도 하다. 사라져야할 최후의 야만에 희생된 당신에게 뼈아픈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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