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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
- 생산자
- 박승옥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43066
- 분량
- 2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08.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고 정대철씨가 이미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의하여 청주보안감호소에서 14년 1개월동안 보안감호를 받다가 출옥한지 1년여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안전법 피해자 원고 한백렬 외 35명이 사회안전법의 부당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고 대한민국에 청구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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