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86노 823 국가보안법위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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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6노 823 국가보안법위반외]

생산자: 김수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43631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11.28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인: 김양기 1. 원심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는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고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임. 첨부 : 증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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