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의 의의 및 노동악법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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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의 의의 및 노동악법 개정방향]

생산자: [미상]

기증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록번호: 00843853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8.11.27]

형태: 문서류

설명: 군사쿠테타 직후 설치된 비상기구들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할 노동법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고 군사독재정권은 노동악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단계 노동악법 개정의 출발점은 비상기구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개악·삽입된 독소조항(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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