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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의 의의 및 노동악법 개정방향]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43853
- 분량
- 10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11.2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군사쿠테타 직후 설치된 비상기구들에 의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할 노동법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어 왔고 군사독재정권은 노동악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단계 노동악법 개정의 출발점은 비상기구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개악·삽입된 독소조항(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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