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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질서보호법안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등록번호
- 00843970
- 분량
- 3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평화통일을 요구하는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 관련 자료 국가보안법 대체 법안으로 평민당이 제안한 민주질서보호법안 총칙, 죄와 형, 보상과 원호, 부칙 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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