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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고문-피고인방용석외 4명[82고단5807 노동쟁의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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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공안부
기증자
원풍모방민주노동조합운동사 자료집 발간위원회
등록번호
00854379
분량
1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3.04.30]
  • 형태
    문서류
    설명
    도시산업선교회의 영향을 받아 유신정권 아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을 위해 활동해오다가 82년 9월 전두환정권의 노조 정화조치로 탄압을 받은 원풍모방 노조 관련 사료. 원풍모방 노조원인 방용석, 박순희 등이 3자개입으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을 했다고 강조하고 징역 3년에서 2년을 구형하고 있음. 1. 머릿말 2. 공판심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3. 정상문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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