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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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 보고

생산자: 외무부

기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록번호: 00856923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1.01.00

형태: 문서류

설명: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된 내용을 국회에 알리는 정부측 보고서 - SOFA의 문제점 : 한국의 주권행사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한 비판 야기, 반미감정 유발요인. - 교섭 경과 : 88년 12월 협상개시, 91년 1월 개정 합의서 서명 - 향후조치 : 주도적, 합리적 운영을 통해 개정 효과 극대화 - 내용 : 형사관할권 행사, 시설과 토지의 반환, 노사분쟁의 조정, 농산물 검역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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