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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장[여성의 권익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가족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
- 생산자
- 한국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기증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 등록번호
- 00857095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2.04.2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통죄 폐지가 시급한 일이 아니다. 현행 간통죄 조항 자체에 무리가 많아 수정,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기 위해 법률적으로 불리한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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