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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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생산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의전화

기증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록번호: 00857107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04.22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대 이후 여성인권과 성평등 운동을 전개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관련 자료.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간통죄 폐지가 시급한 일이 아니며, 여성의 사회적 권익향상과 건강한 성문화가 정착될때 스스로 소멸될 것이다. 현행 간통죄 조항 자체에 무리가 많기 때문에 부정, 보완,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억압의 현실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냐 존속이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으며, 법률상 현저히 불리한 현행법은 개정해야 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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