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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헌 논의 금지 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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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찬종
기증자
김창희
등록번호
00858879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일체의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금지시킨 정부의 조치는 스스로 실정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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