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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학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상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한 우리들의 주장
- 생산자
-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투쟁위원회
- 기증자
- 정인수
- 등록번호
- 00860024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9.12.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삼청교육대의 해결책으로 삼청교육 자체는 헌법을 무시한 불법적인 만용으로 정당성 자체에 대한 원인무효가 선행되고, 삼청학살극에 대한 철저한 진상이 규명되고 난 다음 피해 배상 법안이 제정 되어야 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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