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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 신재형씨 사건]
- 생산자
- 서울민사지방법원
- 기증자
- 정인수
- 등록번호
- 00860641
- 분량
- 15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05.24
- 형태
- 문서류
- 설명
- 공직자 정화 계획이란 위법한 조치였었고 삼청교육이라는 것도 법적 근거 없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라는 인권유린 행위가 행해진 것이고, 삼청교육이 잘 못된 것임이 국회 청문회 등에서도 시인되었고, 보상, 사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는 국가통치행위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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