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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직에 의한 징집제철폐하고 해직교사 즉각 복직시켜라
- 생산자
- 정영훈
- 기증자
- 최교진
- 등록번호
- 00861890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7.10.1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우선 예비역 하사관 관계법령은, 강제에 의해 교직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고쳐져야 합니다. 최소한 부당해직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중일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영장을 내보낼 수 없도록 보장을 해야합니다. 등 교육민주화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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