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접수국지원협정의 아홉가지 불평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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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접수국지원협정의 아홉가지 불평등성

생산자: [미상]

기증자: 지선

등록번호: 00863509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1.00.00]

형태: 문서류

설명: 전시접수국지원협정 아홉가지 불평등성-1. 한미불평등 관계 구조화, 2. 미군의 대규모 한국파견 가능, 3. 미국에 대한 무제한 지원 가능, 4. 국가동원령에 따른 자원징발 가능, 5. 다른 불평등 협정 시정할 길 요원, 6. 운영의 묘 원천봉쇄, 7. 평시에도 지원, 8.비용분담을 강화하는 경제적 부담, 9. 종료시점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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