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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접수국지원협정의 아홉가지 불평등성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지선
- 등록번호
- 00863509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전시접수국지원협정 아홉가지 불평등성-1. 한미불평등 관계 구조화, 2. 미군의 대규모 한국파견 가능, 3. 미국에 대한 무제한 지원 가능, 4. 국가동원령에 따른 자원징발 가능, 5. 다른 불평등 협정 시정할 길 요원, 6. 운영의 묘 원천봉쇄, 7. 평시에도 지원, 8.비용분담을 강화하는 경제적 부담, 9. 종료시점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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