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외국 저작권 보호 개시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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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외국 저작권 보호 개시에 즈음하여

생산자: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기증자: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등록번호: 00866384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7.07.16

형태: 문서류

설명: 외국저작권 보호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임에도 미국의 압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데 대해 이를 개정·보완해 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환경조성과 적응기간 보장 등이 선행되야하며,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실천되야한다는 내용 외국 저작권 사용권 취득의 경우는 당국의 사전검열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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